트럼프, 심해 채굴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4일, 니켈, 구리, 코발트와 같은 핵심 광물을 해저에서 추출하려는 기업들의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심해 채굴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조항

이 명령은 내무부와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및 국제 해역 모두에서 심해 채굴 기업에 허가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시합니다.
유엔이 지원하는 국제해저기구의 심사 절차를 우회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이 명령은 채굴 기업들이 미국 상무부를 통해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요 조항에는 망간, 코발트, 니켈, 구리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광물의 해저 자원 탐사 및 추출을 위한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10억 미터톤 이상의 심해 망간단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10만 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에 미국 GDP에 3,000억 달러 이상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 조치는 현대 기술과 청정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에 대한 미국의 해외, 특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경제 및 산업 영향

트럼프의 심해 채굴 행정명령 발표는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촉발시켰으며, 이 신흥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업 중 하나인 더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의 주가는 약 40% 급등하여 주당 3.39달러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러한 극적인 주가 변동은 새로운 규제 체계 하에서 해저 채굴 사업의 잠재적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반영한다.

행정명령은 미국을 심해 광물 채굴 분야의 선두주자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당한 경제적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업 규모의 심해 채굴 사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주로 "육상 채굴이 잘 발달되어 있고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GDP 성장에 대한 야심찬 전망은 이러한 기존 경제적 장벽을 규제 변화가 충분히 상쇄하여 해저 채굴이 기존 추출 방식과 비교해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국제 법적 맥락

행정명령은 미국이 국제 해역에서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으며, 잠재적인 외교적 및 법적 긴장을 초래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로서, 미국은 국제해저기구(ISA)에서 관찰자 지위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SA는 전 세계 심해 채굴 활동을 규제하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이 확립된 국제적 틀을 우회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심해 채굴의 영향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등장했으며, 전 세계 30개국 이상이 보다 포괄적인 환경 연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실상 미국 관할 하에 별도의 허가 체계를 만들어, 미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규칙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해저 자원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청구를 야기하고 국제 해양법 준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

환경 운동가들은 심해 채굴이 가져올 잠재적인 생태학적 결과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제기해 왔습니다. Earthjustice 입법 국장 애디 하우헤이(Addie Haughey)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과학이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말하는, 검증되지 않고 불투명한 산업에 대한 구명보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심해 채굴 활동이 독특하고 취약한 심해 서식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공감되고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에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 온 해양 생태계의 영구적인 손상, 해양 탄소 흡수 과정의 교란, 과학적으로 아직 대부분 탐사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돌이킬 수 없는 생물다양성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행정 조치는 신중함을 요구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환경 단체들은 심해 채굴을 "매우 위험하다"고 규정하며 상업적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포괄적인 연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경제적 야망과 이러한 환경적 경고 사이의 대조는 이 정책 변화의 논쟁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심해 채굴은 환경 영향 측면에서 전통적인 채굴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심해 채굴과 전통적인(육상) 채굴은 모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의 양상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방식의 주요 환경 영향 차이를 요약한 것입니다.

 

[표] 심해 채굴 vs. 전통적 채굴: 환경 영향 비교

구분	심해 채굴	전통적(육상) 채굴
생태계 파괴	해저 저서 생태계와 신비로운 미탐사 종에 파괴적 영향	산림 파괴, 토양 침식, 육상 동식물 서식지 훼손
환경 회복력	수백~수천 년 걸리는 느린 회복, 일부는 영구 파괴	비교적 빠른 회복도 가능하지만 심각한 경우 영구 붕괴
오염	부유물질로 인한 광범위한 해양 수질 및 퇴적물 오염, 독성금속 확산 가능	중금속/유해 화학물질 토양·지하수·하천 오염 위험
기후 영향	심해 탄소저장구조(탄산염 등) 파괴 시 탄소순환에 영향 가능	삼림 벌채∙토양 침식으로 CO₂ 배출 증가
지속적인 영향	광범위한 해역에 장기적 영향 발생, 영향권 예측 어려움	지역적으로 집중, 영향 범위 상대적 예측 용이
사회적 영향	인간 거주지 영향은 적으나 어업 등 산업에 피해 가능	지역 주민, 원주민 공동체에 직접적 사회·경제적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