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USIM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없던 일로... SKT 신규영업 정지 7월 해제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통신사 변경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SK텔레콤에 내려진 신규영업 정지 등 비상 조치를 이르면 7월 초에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약금 면제 결정 과정

과기정통부는 USIM 해킹 사태로 인한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 면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률 자문을 맡은 외부 로펌들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수행 여부를 주된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로펌들은 SK텔레콤이 고객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관의무를 다했는지,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5~6개 정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심 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 건 SK텔레콤이 아니라 해커다.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라고 언급하면서도 "고객을 보유한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방어할 책임이 있어 위약금이나 보상금 문제, 과태료 등은 규정대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심 교체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SKT 신규영업 정지 해제 시점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초 USIM 해킹 사태를 이유로 SK텔레콤의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하는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비상조치는 이르면 7월 초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텔레콤은 7월 행정조치 해제를 목표로 고객 USIM 교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USIM 교체 예약 고객에 대한 교체는 6월 셋째 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6월 15일 기준 누적 802만명이 유심 교체를 마쳤고, 남은 예약자는 183만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하여 6월 16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대리점에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는 eSIM을 통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물리 유심 카드를 이용한 전면적인 영업 재개는 예약자 교체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20일 이후가 유력합니다.

[SK텔레콤 유심 교체 작업 현장]

대리점 영향과 향후 전망

한 달 넘게 이어진 영업정지로 SK텔레콤 대리점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대리점협의회는 신규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과 가입자 이탈 피해 보상안 마련을 회사 측에 촉구해왔습니다.

 

이번 부분 영업 재개가 대리점들의 숨통을 다소 틔워줄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은 이달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총 35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하여 남은 예약 물량을 소화하고도 충분한 재고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심 교체 대기자에게 집중하라는 취지에서 신규 영업을 정지한 만큼, 잔여 예약자가 모두 유심을 교체하면 해제하는 것"이라며 "유심 교체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