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에서 세종시로: 대한민국 권력 중심지의 새로운 변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한 번 대통령실의 이전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서울 내 이전이 아닌, 세종시로의 완전한 이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그 짧은 역사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의 권위주의적 상징성을 탈피하고 '국민과 더 가까운 대통령실'을 표방하며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계엄선포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을 "내란의 소굴"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이전 계획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실의 단계적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용산 대통령실 임시 사용

• 당장 6월 4일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 시작
• 청와대 복구 공사 기간 동안 임시 사용

2단계: 청와대 복귀 (2025년 말~2026년)

• 청와대 보수 공사 완료 후 복귀
• 국민 여론조사에서 50%가 청와대 복귀 지지

3단계: 세종시 완전 이전 (2027년 목표)

•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설 완료 후 최종 이전
•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수도권 집중 해소

세종시 이전의 현실성과 과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를 2027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46억원이며, 국회세종의사당과 인접한 위치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법적 과제

• 헌법상 수도 조항 개정 필요성
• 행정수도 관련 법적 기반 마련

실무적 과제

• 보안 시설 및 인프라 구축
• 각 부처의 단계적 이전 계획
• 세종시 주변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정치적 과제

• 여야 간 합의 도출
• 지역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국민 여론과 향후 전망

SBS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청와대를 선호했고,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21%가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은 단순한 집무실 이전을 넘어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산된 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그때 미완으로 남은 행정수도 프로젝트의 완성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세종시로의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해소,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새로운 정치 문화 조성이라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이미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의 상당 부분이 이전해 있고, 관련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과거보다는 현실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겨레21에 따르면,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위한 예산도 이미 계획되어 있어,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2027년, 세종시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