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eSIM1 과기정통부, USIM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없던 일로... SKT 신규영업 정지 7월 해제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통신사 변경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SK텔레콤에 내려진 신규영업 정지 등 비상 조치를 이르면 7월 초에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위약금 면제 결정 과정과기정통부는 USIM 해킹 사태로 인한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 면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률 자문을 맡은 외부 로펌들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수행 여부를 주된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로펌들은 SK텔레콤이 고객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관의무를 다했는지,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5~6개 정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 2025. 6.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