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사건, 2025년 6월 위약금 면제 결정된다면?

안녕하세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2025년 6월에 예정된 위약금 면제 결정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위약금 면제 결정된것은 아닙니다.

 

 

1. SKT 유심 해킹 사건 개요

2025년 4월 19일, SK텔레콤은 자사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되어 일부 유심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HSS(홈가입자서버)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즉시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이 의심되는 장비를 격리 조치했으며, 현재까지는 주소, 주민번호, 금융 정보,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위약금 면제 결정 과정

쟁점: 회사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SK텔레콤 이용 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면제됩니다. 이번 해킹 사고가 SK텔레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사가 얼마나 보안 책임을 다했는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떻게 내부망에 타고 들어왔는지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약금 문제가 SKT의 사운이 걸릴 정도의 매우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SKT의 입장

•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결과는 2025년 6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외부 로펌 4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으나,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SK텔레콤: 유영상 SKT 대표는 "과기정통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이 이탈했고, 위약금이 면제되면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3년 치 매출과 위약금을 고려하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3. 2025년 6월 위약금 면제 결정 시 소비자 혜택

만약 6월 말 정부의 최종 결정으로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약금 면제가 결정된다면,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 약정 기간 관계없이 위약금 없이 타 통신사로 이동 가능: 현재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SKT 고객들은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단말기 할부금 관련 혜택: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위약금 면제 결정이 되면 이러한 부담 없이 통신사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2) 할부금 처리 방식

• 단말기 할부금 분리 청구: 통신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은 기존 방식대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할부 계약이 분리되어 처리됩니다.
• 할부금 조기 완납 옵션: 원하는 경우 남은 할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완전히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3) 부가서비스 변화

• 무료 보안 서비스 제공: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이후 모든 고객에게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위약금 면제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 보안 강화 부가서비스 확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 보안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심 무료 교체: 원하는 고객에게는 계속해서 무료 유심 교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손해배상 가능성

• 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1인당 3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배상: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0% 책임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 위약금 면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안

만약 6월 말 정부 결정에서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약금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적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조건부 위약금 면제

• 실제 피해 발생 고객 대상 선별적 면제: 해킹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 경감 조치

• 위약금 일부 감면: 위약금 전액 면제 대신 50% 정도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대체 보상 혜택

• 데이터 요금 할인: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안 서비스 무료 제공: 다양한 보안 관련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소비자 대응 방법

1) 즉시 취해야 할 보안 조치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SK텔레콤, KT, LGU+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여 불법 유심 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유심 비밀번호 설정: 스마트폰 설정에서 유심 비밀번호(PIN)를 변경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제3자가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심 교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SK텔레콤은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유심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2) 위약금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T 월드 앱: 앱을 실행한 후, '마이페이지(MY)' → '나의 가입정보' → '약정 및 할인 혜택' → '해지 시 예상 비용'에서 위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114로 전화하여 위약금 조회 및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외 출국 예정자 유의사항

• 공항에서 유심 교체: 해외 출국자는 공항에 마련된 SK텔레콤 부스에서 우선적으로 유심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유심 사용 고려: 유심보호서비스와 해외로밍 요금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현지 유심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6. 주의해야 할 2차 피해

해킹 사고 이후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악성 앱 설치나 민감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들이 유포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KT 유심 해킹', '악성 앱 감염' 등의 문구를 포함한 문자에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은 국내 통신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로, 6월 말 위약금 면제 결정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의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들의 보안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추후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더 자세한 정보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