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vs 지방, 명확하게 갈린 대출 정책
올해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도권 거주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이번 규제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봉 1억원도 3천만원 줄어든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바로 중산층 실수요자들입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4.2% 금리 조건으로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기존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무려 3,300만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경향신문
연소득별 대출한도 축소 규모를 살펴보면:
- 연소득 1억원: 최대 3,300만원 축소
- 연소득 5,000만원: 약 1,600만원 축소
- 신용대출: 100만~400만원 축소
지방은 6개월 유예, 왜?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됩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이 최근 가계 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
'대출 막차' 효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출 막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보름 사이에 무려 2조8,979억원이나 증가했고, 이런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만 약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 1단계 (2024년 2월): 0.38%
- 2단계 (2024년 9월): 0.75%
- 3단계 (2025년 7월): 1.5%
앞으로의 전망
금융당국은 이번 3단계 규제가 특히 향후 금리 인하기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하는 '자동 제어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는 셈이어서, 주택구매를 계획 중인 수도권 거주자들은 7월 이전에 대출 계획을 서둘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