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총정리: 변화된 접근법과 핵심 공약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정권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이며 '규제보다는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핵심 정책 기조의 변화

1. 세제 정책의 전환

이재명 후보는 "세제는 가급적 건들지 않겠다"며 기존의 징벌적 과세 정책에서 완전히 선회했습니다. 과거 국토보유세 신설 등의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며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 공급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주택공급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환했습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공약 세부 내용

📊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 도입

•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비 절감
• 분양가 인하 유도 효과 기대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비분쟁 조정 포함

2.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 교통이 편리한 지역 중심 개발
•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 GTX D·E·F 신규 노선의 단계적 추진

3.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진입장벽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용적률·건폐율 완화
•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추진

🏠 맞춤형 주거 정책

1.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

• 청년·신혼부부·노년층까지 생애주기 고려
• 공공임대 공급 확대
• 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

2. 월세 부담 완화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
•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면적 확대
•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지원

3. 청년 주거 지원

• 직주근접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연합형 행복기숙사 추진
• 기존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 주거 안정성 강화

1. 전세사기 대응

•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 전세·월세 계약 안정화 지원사업 추진

2. 금융 정책 연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융정책 마련
•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 부동산 가격과 금융시스템 안정 정책의 균형

3. 공공주택 확대

• 공공입대비율 단계적 확대
• 공공임대 주택 공급로드맵 법정화
• 다양한 공공분양 공급 확대

전문가 평가 및 전망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공급숫자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의 시기에는 인프라 등의 집중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무리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 정책에서의 신중한 접근과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정책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